현 스팀차단사태에 대해 자주 나오는 의견들 반박해봄
주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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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몇몇 궤변에 가까운 의견들만 골라서 반박해봄.
"심의를 안받은게 문제다! 스팀이 자체심의기구 자격을 자꾸 거부한다!"
-스팀이 자체심의기구 자격 가지면 지금은 민원에 따라 움직였지만 앞으로는 그런거 상관없이 야겜 다 잘려나감. 왜? 애초에 심의불가 게임들이라서. 그리고 언급된것 처럼 성인등급은 무조건 게임위에 직접 심의 받아야함. 그리고 자체심의기구 자격을 갖는다는것은 곧 스팀이 한국시장을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건데 절대로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아질거라곤 보지 않음.
"지금 안전장치 없이 스팀이 돌아가고 있는게 문제 아니냐! 어린애들이 유해한 컨텐츠에 노출되면 어쩔거냐!"
-자체심의 시작해도 딱히 뭔가 더 개선것처럼 보이진 않음. 야겜들이야 다 잘려나가겠지만 고어겜이나 공포겜이 잘려나가진 않을테니. 뭣보다도 지금 현재 게임위 통제를 받는 한국게임시장은 어린이가 유해컨텐츠로부터 보호받고 있나? 애초에 인터넷과 연결된 순간 막을수 없는 부분임.
"우리나라 그렇게 까지 꼰대 아니다! 사펑 2077이랑 라스트 오리진 심의 통과된거 보면 모르냐?"
-그거 두개 심의 통과된거는 알겠는데 진심으로 한국이 성인이 자유롭게 성인물을 즐길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한 유감임.
"게임위는 정부조직이 아니다!"
-허나 게임법을 강력히 시행조치 할수있는 기구임. 법을 행사할수 있으니 당연히 상위정부기관으로부터 관리받음. 애초에 여명숙 전 게임위원장이 '국정감사' 에 불려나가서 감사받는 마당에 게임위는 정부조직이 아니다? 눈가리고 아웅이지. 이와 별개로 나도 이번 사태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보진 않음. 걍 터질게 터진거지.
한국에서 스팀 혼자 심의없이 게임장사 한다는게 꼴받는건 알겠는데
애초에 한국의 게임심의 규정이 말도안되게 불합리 하다는 점을 먼저 알아줬으면 함.
그리고 스팀은 엄밀히 말해 한국법을 따라야 할 이유도 없음. 한국법인이 없기때문에, '스팀이 한국에 서비스중이다' 라기 보단 '한국인이 스팀에 놀러간다' 의 형태에 가깝기 때문임.
닌텐도, 소니, 마소는 왜 자체심의기구 자격을 취득했냐고?
걔네들은 기기장사, 소프트장사 를 직접하기위해 한국에 법인을 세운애들임.
따라서 한국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경우 재제도 적극적으로 할수있음.
그러나 스팀의 경우 고작 할수있는 정도가 https차단처럼 걍 스팀 차단질밖에 없음.
스팀이야 한국정부 말을 따를필요가 없지만, 스팀입장에서도 한국애들 다 떨어져 나가는 것보단 걍 말 들어주는게 더 낫기때문에 별말없이 한국정부 말을 들어주는것.
끝으로 내가 말하고 싶은건 이런일이 일어날때마다 항상 게이머가 두쪽으로 갈라져서 싸우던데 본질적인 문제는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부터 멈춰있는 현 게임법이라고 생각함.
악법도 법이니 지켜라?
맞는말인데 변화의 목소리조차 '법을 안지키는 스팀이 잘못!' 하고 입을 틀어막아버리며 자발적으로 자기 목에 목걸이를 차고 계시는데 이건 뭐....
who에 가입할때는 가입심사를 할때 who가 심사대상국의 세법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봄.
그리고 국제정서에 맞지않는 법이나 불공정 무역이 일어날만한 부분은 수정을 권고함.
대표적인 예시로 대만과 일본은 who가입할때 주세법을 개정했었음.
물론, who말 좆까고 개정안해도 됨.
그러면 who에 가입을 못하겠지.
하고싶은말이 뭐냐.
우리나라가 세계경제 10위의 경제대국인데 그에 맞는 품격을 갖춰야 한다는 말임.
언제까지 한국은 짱깨국이랑 같이 싸잡아서 차단국가로 분류되고 있을건데.
주전자 플래시닷컴 사태, 마크 청불사태, 스팀 지역락 사태 등등...
국경없는 커뮤니티에 이런거 관련해서 한국 태극기짤 올라와있는거 보면 진짜 부끄럽기 짝이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