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눈앞에 정년 연장·폐지 사회적 논의 시작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255572?rc=N&ntype=RANKING
기사요약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천738만명> 2050년 2천419만명 35.3% 감소
25~49 20년36.8%>50년23.1%
정부 관계부처, 연구기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인구대응 체계를 마련해 인구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방침
기재부 1차관이 팀장을 맡는 인구대응TF를 통해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대책을 내놓는 방식
정부가 대응 계획 4대 분야는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비,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경제활동인구 확충
정년 연장·폐지
그동안 여성 고령자 노동시장 참여OR 외국인력수입
정부-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 열어놓고 검토 입장
정년연장 관련된 모든 문제 사회적논의 테이블에 올림
정부구상-경제사회노동위원회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방안 유력
추가로 논의기구 구성ORTF구성 등 사회적 대화 한발더 나아가겠다
문제
기업인건비 부담 청년-고령층과 일자리나뉘는것에대한 반발 정치권-표떄문에 관련논의 실종
현상황 심각성 명확하게 알리고 정년연장 폐지등으로 손해배는 계층에게 보완책도 함께제시 해야함
정부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경력단절여성 복귀 지원,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첨단분야 외국인력 비자 신설 등에도 나설 계획
저출산 대응
내년1월 0세아동 70만 1세 35만 부모급여 매달지급 2년뒤 0세 100만 1세 50만 액수 증가
아이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지적고려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서 1년 반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초등돌봄교실·방과후 학교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