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 폐지” 어업규제 115년 틀 깬다
주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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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당정은 2일 국회에서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금어기(특정어종 포획·채취금지 기간) 폐지를 포함한 어업규제 해소 대책을 논의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업인에 적용돼 온 1500여 건의 규제가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된다”며 “규제는 최소화하면서도 이른바 총허용어획량(TAC)으로 (제도를)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AC는 어선에 연간 어획량을 할당하는 제도다. 현재 15개 어종·17개 업종에만 적용 중이다.
규제를 푸는 대신 TAC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취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048383?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