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주호민 아내의 행위는 명백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주호민 아내 한수자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 설치해서 특수교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 같은데,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여부를 떠나, 그 행위 자체는 명백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범죄행위(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특수교사는 주호민의 아내를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인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