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개막 직전 다급해진 일본…‘일본판 차별금지법’ 입법 시끌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361411?sid=104

일본판 차별금지법의 정확한 명칭은 ‘성적 지향 및 성 동일성에 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법률’로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등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넓혀 차별을 금지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지고 있다.

일본 정치권이 일본판 차별금지법 발의에 집중하는 것은 지난 2월 당시 아라이 마사요시 총리 비서관이 “(동성결혼 커플을) 보는 것도 싫고 주변에 살고 싶지도 않다”며 성소수자 차별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아라이를 경질했다. G7 정상회의에서 일본의 인권 문제가 거론되면 이번 회의 개최로 글로벌 선도국으로서의 지위를 굳힌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는 점에서 일본 내 우려가 컸다.

미국과 독일, 캐나다 등 15개 주일 대사관 대사들이 성소수자 권리를 지지하고 차별에 반대하는 영상 메시지가 공개된 것도 일본에 압박이 되고 있다.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지난 12일 트위터에 올린 영상 메시지에서 “차별이 아닌 존엄, 제약이 아닌 자유, 무관용이 아닌 다양성 수용”이라며 “누구 하나 뒤처지지 않는 사회를 실현할 때”라면서 일본판 차별금지법 입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