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1~11살 안락사 허용 통과 아이 동의 불필요

네덜란드 정부는 4월 14일 1~11살의 어린이도 안락사 하는 것을 인정하는 내각 결의안을 결정했다.

이미 12살 이상에게는 안락사가 인정되고 있지만, 16세 미만은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1살 미만의 유아도 보호자의 동의가 있으면 안락사가 인정되고 있다.

네덜란드 보건부는 "내각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으며 희망이 없는 12살까지의 아를 안락사 시킬 수 있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완화 치료를 받고도 고통을 줄이지 못하고 남은 수명이 짧은 경우'를 조건으로 하며, 연간 '5~10명'정도의 아이들에게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내각 결의안은 12세 이상에게 행해졌던 안락사의 연령 제한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들의 요청 끝에 받아들여졋다. 법안 개정에 있어서는 정부가 기존의 절차를 수정하면 될 뿐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은 필요가 없다.

2014년 세계 최초로 아이의 안락사를 인정하는 법률이 만들어진 벨기에에서는 아이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네덜란드의 법은 아이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의사와 상담한 뒤에 보호자의 허가를 받으면 안락사를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네덜란드에서 안락사 처분을 받은 환자는 8700명 이상이며 대부분은 말기암의 환자였다.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83b7a28ae9c5e5bba6a22be3167346572a26a94c

3줄 요약

1. 1~11살도 안락사 가능

2. 아이 동의 불필요

3. 의사 상담하고 보호자가 동의하면 안락사 가능. (전제 조건 고통 + 남은 수명이 짧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