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 1명 유지비가 공무원 연봉보다 많아
주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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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https://v.daum.net/v/20230411123554872
지난달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사형수를 비롯 재소자 한 명을 관리하는데 밥값 등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1년에 3000만원 이상이다.
9급 공무원 1년 차 연봉이 2831만원임을 감안했을 때 사형수 수용비가 9급 공무원 연봉보다 약 200만원 더 많은 셈이다.
이와 같은 사용처를 통해 산출된 비용인 1인 3000만원은 전체적인 ‘평균’을 따졌을 때 나오는 값이며 ‘사형수’만을 따로 놓고 봤을 때 비용은 더 올라간다.
사형수는 죽기 전까지 나라에서 계속 관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 등 추가 지출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