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고객들의 돈 4조 6천억원을 떼먹었는데 이에 대한 환수 조치는 불가

1. 감사원이 최근 시중 은행 6곳에 대한 감사를 진행함.

2. 감사 결과 우리은행, KB은행 등의 시중은행들이 고객들의 대출금리에 은행이 부담해야 할 예금보험료나 지급준비금 같은 법적 비용을 추가로 얹어 과도하게 대출이자를 받아왔던 것이 드러남.

3. 그렇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고객들이 부당하게 더 부담했던 대출 이자가 약 4조 6천억원에 이름

4.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감시해야 할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은행 자율성 존중을 이유로 해당 은행들에 대한 실태 점검에 소홀했음

5. 올해 1월, 금융감독원은 뒤늦게나마 은행이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올리지 못하도록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진행함.

6. 하지만 은행이 더 받은 4조 6천억원에 대해서는 각 은행들이 과거 금융감독원과 함께 만들었던 규정에 따른 것이고, 환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강제로 환수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