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충남 계룡시의 한 군인아파트에서 여성 부사관이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에는 과거 성폭행 사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군대 내 성범죄나 사망사건은 경찰에게 이첩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아침, 충남 계룡시의 한 군인아파트에서 40대 여성 부사관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A 씨는 유서에서 육군 참모총장 비서실에서 근무할 당시 상급자인 장교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을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문제제기를 했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숨진 A 씨와 관련한 수사 과정에 군이 경찰 개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고 이예람 중사 성폭력 사망 사건 이후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나 성 범죄는 군이 아니라 경찰이 수사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현장 감식과 시체 검시에 경찰이 참여한 것을 제외하면 일주일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유서를 포함해 관련 수사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검 또한 육군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본부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경찰에 이첩할 지, 군이 자체적으로 수사할지 판단하는 단계라며, 가해자로 지목된 장교에 대해선 수사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