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날리게 된 게 확정된 세입자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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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 보기 귀찮은 사람을 위한 요약--

1. 21년 9월 옥탑방 9,000만원 전세계약. (근저당 및 앞 세입자 보증금이 많은 것을 확인했으나 큰 일 있을까 싶어 계약)

2. 23년 2월 이사갈 집 찾기 위해 현재 집 관리인께 연락. 현재 집 보증금 못돌려줘서 난리 났으니 알아서 하라고 함.

3. 등기부등본 확인하니 가압류 및 등기명령 5건 확인. 집주인은 연락이 되지 않음 (전화를 받지도 않고 일부러 끊어버리더라)

그간 알아본 결과,

1. 근처 경매 물건을 알아보니 이미 같은 집주인의 다른 건물이 경매 중 ㅋㅋ.. 

2. 비슷한 수준인데 맨 처음 20억으로 감정되었으나 현재 유찰되어 15억 정도에 입찰되어있음. 

3. 필자가 사는 건물도 동일하게 진행될 것 같으며, 선순위 은행대출이 이미 19억 정도임. 

4. 정말 다행히도 (?)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시 20년 기준 1억 1천만원 미만의 보증금의 경우, 3,700만원은 최우선변제된다고 하여 그 돈은 건질 것으로 예상됨.

5. 따라서, 필자의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세입자들 (18가구 정도 됨) 은 땡전 한푼도 건지지 못할 듯..

(본인을 제외한 타 호수의 경우 1억 1천만원을 초과함)

6. 본인 또한 나머지 5,300만원은 못 받을 것이라고 이미 각오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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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유튜버의 여동생 (여동생도 유튜버) 또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그저 내가 덜 알아본 부주의로 당하는 신세지만, 자세히 알아보니 진짜 말도 안되는 수법으로 악의적인 사기를 당한 사람이 많더라. 

내가 본 피해자 영상 중 가장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분이 말씀하시기를

"전세 사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정부 부처에서 다양한 방책을 내놓고 있으나, 대부분이 '예방책'인 것이 유감스럽다"

참 사람이 간사한게, 예방안을 강구하여 더 이상 이런 피해가 나오지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게 당연하다는 것을 아는데도

이미 사기를 당한 사람 (나는 정확히는 당할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게 너무 안타깝다..

근데 또 다른 한 편으로는, '피해자를 정부에서 왜 구제 해줘야 하지?'라는 생각도 있다. 

전세라는 게 개인과 개인 간의 무이자 대출 거래 같은 느낌이 강한데, 이 거래에서 한 쪽이 피해를 본 건 맞지만 그걸 정부에서 해결 해줘야 하는가? 의 문제임.

정부에서 피해자들을 해결해줄 방안이라고 한다면 아마

1. 먼저 피해분만큼의 보증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주고, 

2. 이를 집주인의 노역 혹은 징수로 정부에 갚게하는 방식

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이게 집주인 개인의 노력으로 상환이 가능은 할지 의문이기 때문임.

혹시 펨붕이들은 생각하고 있는 마땅한 방안이 있는지 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