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3년간 폭행한 초등생의 부모, 약 2,300만원 배상.jpg
주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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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07108?sid=102
1. 초등학교 1학년생인 A군(피해자)이
동급생 B군(가해자)한테 3학년까지 지속적으로 폭행당함
2. 이에 A군이 종합심리검사 결과에서
무기력,우울,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적응장애 진단 받음
3. 학폭심의위원회 "와 좀 심하네... B군은 15일 출석정지 받으셈"
4. B군 부모측 "교실가보니 A군과 우리 아들이 잘 지내던데 뭔 개소리냐" 주장
5. A군 부모측 "학폭심의위원회의 처분이 너무 약합니다"하고 행정소송
6. 피해자측 행정소송으로 열린 재판에서 판사왈
"피해자 A군은 어떻게든 폭행을 피하기 위해 담임교사에게 자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럼에도 가해행위가 중단되지않아 극도의 무기력감과 좌절까지 느꼈다"
"그리고 학폭 심의로 받은 출석정지 이후에도
A군과 B군이 전혀 분리되지않아 A의 정신적 고통이 더 가중되었다"라며
B군 부모측이 1,979만원을 A측에 배상하도록하고 A의 부모에게도 각각 150만원씩
총 2,300만원 가량을 배상 판단을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