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도 거부한 특정 종교 신도 유죄.jpg
주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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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596390?sid=001
공익근무요원이 우울증을 이유로 4급 판정받음
추가로 기초군사훈련까지 면제받음
근데 공익근무 하다가 소집해제 반년을 남기고 갑자기 출근거부함.
공익근무도 국방부 관할 아래 있고 군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심적으로 용납이 안된다는 취지로 안나간거라고함
판결 타임라인
1심 유죄
-> 2심 유죄
-> 대법원 1차 무죄
-> 파기환송심 무죄
-> 재상고심 유죄(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