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친족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있는 경기도 소재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방문했다.

<자료=연합뉴스>대한민국 여성 10명 중 4명은 평생 1번 이상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한민국 남성 10명 중 4명 이상은 평생 1번 이상 성구매를 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가족부는 29일 여성폭력의 발생, 범죄자 처분, 피해자 지원까지 단계별로 생성되는 152종의 통계를 종합한 ‘2022년 여성폭력 통계’를 여가부 홈페이지에 처음으로 공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중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38.6%로 남성 성폭력 경험률 13.4%의 3배에 달했다. 성폭력에는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등 신체적 성폭력과 음란전화, 성기노출, 불법촬영, 성희롱 등이 모두 포함됐다. ‘폭행과 협박이 수반되지 않은 성추행’으로 범위를 좁히면 여성의 경험 비율은 17.9%로 남성(1.2%)의 17배에 달한다.

디지털 성폭력범죄 범죄율은 매년 높아져 2021년 25.3%를 기록했다. ‘범죄율’은 인구 10만명당 디지털성폭력범죄 발생 건수의 비율로, 지난해에만 1만 3000여건의 디지털 성폭력이 발생했다는 얘기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형으로 입건된 건수는 1626건에 달했다. 조사 대상자 중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6.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자의 절반 이상인 57.8%는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번 통계를 집필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 5.4명 중 1명 꼴로 평생 신체적 성폭력 피해를 1회 이상 경험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지만, 성폭력범죄 검거율은 89%로 2017년부터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성폭력 범죄 검거율은 2017년 95%를 기록한 이후 매년 약 1%포인트씩 떨어졌고 2021년에는 89%로 낮아졌다.

이 중 특히 디지털 성폭력은 2020년 검거율 91.3%에서 2021년 83.4%로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한해 3만 5147건의 성폭력 범죄 검거가 이뤄지고 있고, 디지털 성폭력의 경우도 1만여 건이 검거되고 있다고 통계는 밝혔다.

평생 1번 이상 성구매를 했다고 밝힌 남성이 42.1%에 달한다는 결과도 눈에 띈다. 이마저도 2013년 56.7%, 2016년 50.7%에서 감소한 수치다. 지난 1년으로 조사 대상 기간을 좁혀 연령대별로 재구조화한 결과, 40대의 성구매 경험률이 18.1%로 가장 많았다. 20대도 5.9%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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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성계는 사소한 행동통제, 문 쾅 닫기, 옷차림 간섭 등 여성에게 조금이라도 기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으면 모조리 데이트폭력으로 넣고 있다. 이렇듯 ‘성폭력’이라는 용어는 남성=가해자, 여성=피해자 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더욱 견고히 하는 페미니즘의 용어 전술이다.

성인 남성 40%가 성구매 경험이 있다면 성인 여성의 40%도 성판매 경험이 있을건데 여성에게 유리한 통계를 내기 위해 매춘녀를 피해자로 규정해 통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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