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응 첩첩산중, 깡통전세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실 겹쳐

보증보험을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건전성 문제도 대두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이 해마다 급증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 비율(보증배수)이 2024년에는 64.6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주택도시기금법은 공사의 보증배수 총액 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보증배수가 60배를 넘어서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더 이상 공급할 수 없게 된다.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1944

집값 107%까지 받아 주는 ‘부실 전세보증’... HUG 보증사고는 70% 늘었다 

전문가들은 HUG의 손실이 곧 국민의 조세 부담으로 전가되는 만큼 부실을 조장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서원석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도 중요하지만, 현재는 HUG가 전세가격을 과다하게 높이는 근원으로 작용하면서 부실에 더해 부동산 시장 불안 요소까지 되고 있다”면서 “시세평가기관과 협업해 보증보험 가입 시 엄정하게 적정성을 검토해야 하며, 주택가격 산정도 공시가격 150%가 아니라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2/04/13/AWJ4OT66TBE2PIVEX3MH3IC2XI/

HUG, 전세보증사고·PF보증 급증…남은 보증한도 `70조` 불과

"자기자본 확충·법정한도 증액 필요

김남석 기자  입력: 2022-12-28 17:30

최근 전세보증 사고와 건설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이 증가하면서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2년 뒤부터 HUG의 보증업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HUG에 따르면 현재 HUG의 한도사용액(보증잔액-담보부보증금액)을 전년도 자기자본으로 나눈 보증배수가 52.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말 추정치는 59.7배로, 법정 한도인 60배에 육박한다.

현행 법상 공사의 한도사용액이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할 경우 그 시점부터 HUG는 어떠한 보증상품도 공급할 수 없다. 전세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세금 반환보증'이나 수분양자의 재산을 지켜주는 '분양보증'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모든 보증상품도 중단된다.

작년 말 기준 HUG의 자기자본금(8조3713억원)을 고려하면 현재 HUG의 한도사용액은 436조9836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법정한도까지 남은 한도사용액은 70조원에 불과하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2122802109963046005

3줄 요약

1. 전세 사고 요즘에 존나 터져서 보증공사 돈 존나 빨림. 앞으로도 전세부실 더 심해져서 이 추세라면 법적으로 보증공사가 보증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한도가 다 참 

2. (a) 세금으로 보증공사 자본충당해서 모수를 늘리는 식으로 보증한도 60배 초과금지 법을 탈압박하거나   (b) 보증한도를 자본대비 60배 초과 못하게 하는 법 자체를 바꾸거나 해야함. 

3. 전세보증보험이라는 상품 자체의 지속가능성이 없다는걸 국민 모두가 제대로 알아버림. 업 턴에만 유지가능하고 다운 턴 때는 세금을 퍼부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