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사람 논쟁보면서 갑자기 드는 궁금증
주소야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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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0
길가에 눈사람 만들고 그안에 돌같은거 넣을때
고의로 차는 경우는 눈사람 만든 사람에게 책임 없는데.
걷다가 넘어져서 눈사람에 부딪혀서 다치거나
차량이 피하다가 인도쪽으로 틀었는데
눈사람속의 돌때문에 부상이 심해지면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