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시다 "방위비 증액은 국민의 책임"

12월 13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자민당 임원회에서 방위비 증액을 둘러싼 문제에 대하여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는 안전 보장 정책의 대전환으로 새로운 시대를 그리는 것이다. 책임이 있는 재원을 고려하여야 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국민이 스스로의 책임으로서 이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움직여야 한다."라고 말하며, 방위비의 일부를 증세를 통해서 조달할 생각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모테기 간사장이 임원회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모테키씨의 말에 따르면 총리는 "경제에 있어서 재정이라는 입장도 있으니, 이런 기본적인 자세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는 한편, 러시아에 의한 침공이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언급하며, "자신들의 삶을 지키고, 나라를 지킨다고 하는 국민 개개인의 주체적인 의식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이번 우크라이나의 끈기에서 보이고 있다. 이런 점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방위비 대폭 증액의 방침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참가자 8만 3천 387표)

78% 타당하지 않다.

21% 타당하다

1% 모르겠다/기타

m_o*****

책임 전가도 적당히 하라고 말하고 싶다. 우선, 총리 자신부터가 일본의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다해봐라. 외국인이 수원지나 자위대 기지 주변의 땅을 사재기 하는 등 국가로서 책임질만한 일부터 먼저 해라.

국회의원을 줄여라. 특히 참의원 등 절반 이하로 줄여라. 당선됐지만 국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새끼도 있다. 이런 새끼들은 없어도 별로 크게 변하는 게 없다.

나라를 방위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증세 일직선으로는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이걸로 한층 더 내각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방위비 증가를 멈추고 국방을 포기할 생각인가? 그게 국민의 의지라고 기시다 내각은 말할 생각인가?

우선, 쓸데없는 낭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라의 재정을 뜯어 고치고 난 뒤에 증세를 해라

찬성 : 150317 반대 : 4018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0ed46cda1471d8351357ca9002457866e9277f7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