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예산 200조의 실체

2021년에만 저출산 예산으로 40조를 넘게 썼다고 하는데 한 해 혼인 건수가 20만 건이 안되니까 결혼축하금으로 줘도 신혼부부에게 2억원씩 줄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임

그런데 저출산 예산으로 집행된 걸 따져 보면 기업에 대한 지원, 소상공인 지원, 템플스테이 사업 등등 저출산과 아무 관련없는 걸 죄다 저출산 예산으로 집어 넣은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나 돈을 많이 퍼부었는데도 출산율은 오르지 않았다"는 식으로 마치 현금을 살포했는데 출산율이 오르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을 해온 거임

우리나라는 출산시 직접 지원금도 OECD에서 최하위 수준이고 한번도 출산장려금을 많이 줘본 적도 없는 나라임

국가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