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요구한 예산 반영 보고 든 생각

1. 수가 올리는건 최저 임금이 올랐으니 오르는건 맞음.

  하지만 17000원으로 올리면 이게 다 활동지원사한테 가는게 아님.

  제공기관에서 기관운영비로 22-25%가량 가지고 감.

  그럼 시급은 13000원 언저리가 됨. 근데 저게 주휴가 포함된 거임. 만약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 그럼 10000원대라는거.

  그리고 모든 기관이 그런건 아닌데 월 근무시간을 175시간이 넘지 못하게 조정하고 있음. 왜? 그거 넘기면 월차, 월차수당 줘야되거든.

  이걸 운영비로 줘야 되는데 아까워서 안 줄려고 근무시간 조정함.

2.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시간을 240시간을 주는거. 이거 매우 좋지 않은거임. 이게 한시적으로 6개월인가 주는건데.

   6개월 끝나면? 240시간이 적어짐. 진짜 달에 공휴일 많아서 10시간 부족하면 서비스 이용자들은 머리 깨지는데 갑자기 240시간이 날라간다? 6개월 끝나면 다시 시설 들어가란거나 다름없음. 걍 기존대로 80시간을 주고 기간을 늘리는게 맞다고 봄.

3.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는 개소가 늘어나는건 좋다 이거야. 하지만 예산을 2.5억까지 늘리는건 아님.

   그냥 지원예산은 조금만 늘리고 지원 개소를 늘리는게 맞다고 생각함. 보통 6:4로 인건비와 사업비를 쓰는데...

   사업비 다 쓰기도 빠듯함. 

암튼 전장연 사태 보면서 좀 현실적으로 요구를 했으면 했고, 지들이 모든 장애인을 대표 하는척 하는 것도 같은 장애인으로 부끄러웠음.

일반 시민을 볼모잡아서 하는 시위는 테러라고 생각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