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현장 경찰들만 철저히 조사해서 징계하겠다고?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논리"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59773)
이태원 참사 책임론 논쟁의 주요 논점에 대해 논평한 동아일보 기사
신고를 받고 미흡히 조치했던 현장 경찰에 대해 감찰을 실시하겠다고 경찰이 발표했는데
과연 "현장경찰들에게만 비판이 집중되는게 맞는가" 한번 생각해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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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이 사전배치 됐어도 막을 수 없었다?
항상 정해진 시간(할로윈 주 토요일 10~11시)에, 예상된 인파가 몰리는데
"경찰을 사전배치했어도 사고를 막을 수 없다" 라는건 궤변이다.
이미 한계치에 도달한 숫자(평균 10만명)에서 30%가 늘어난것.
2. "경찰을 40% 늘렸다"는 사고 후 해명?
애초에 계획부터 틀렸는데, 인원이 40%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 인원이 인파관리가 아니라 "마약이나 성범죄 단속에만" 동원되는데.
경찰 숫자 늘렸으니, 책임이 없다? 전형적인 숫자놀음.
3. 현장 112신고센터에 책임을 묻겠다고?
경찰 지휘부 자기들이 잘못된 예방계획을 짰고, 현장은 그 계획에 맞춰 움직이는건데
현장 112신고센터의 대응이 잘못됐으니 감찰하겠다?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논리"
4. 주최자 없는 행사 논쟁?
매년 정해진 날짜, 예상된 현상, 정해진 이해당사자가 있는데,
"형식적 주최자가 있냐 없냐"를 구별하는 논쟁이 도대체 왜 나오는가
5. 언론은 안전의 문제를 경고했나?
언론은 축제분위기에 동조했을 뿐, 예정된 사고를 경고하지 못했다.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책감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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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로 비유하자면
대대장과 작전과장이 훈련계획을 만들어서 소대장들이 훈련을 실시했는데,
안전계획이 하나도 없는 엉터리 계획으로 인명사고가 터지니
소대장들에게 "왜 안전통제 하지 않았냐고" 책임을 돌리고 징계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