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원금을 주는가에 대하여
교통사고가나면 교통사고를 낸사람이 책임지게 되어있습니다.
SPC, 쿠팡 물류센터 사고 같은경우 해당기업체가 잘못이있으면 그 기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고
하다못해 주인과 산책중인 개한테 물려도 그 주인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지요.
이 모든 내용들은 관련법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태원 사고같은경우는 책임을 질 주최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 '책임론'이 일어날 수 밖에없는것이고
아무도 책임지지 못한다면 결국 끝엔 국가밖엔 없게됩니다.
왜냐구요? 아주당연한 소리지만 국가는 국민이고, 그렇기에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는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국가를 형성하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이자 헌법의 전반적인 내용의 근원이기도 하지요.
실제로 당시 용산구 일대 인파의 안전총책임은 지자체(용산구)와 경찰이 맡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날밤 이태원을 비롯한 곧곧에 경찰인력을 배치해 둔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대형참사가 발생했죠.
경찰력을 예년에 비해 더 배치하지 않았냐구요? 할만큼 한거 아니냐구요?
그게 과연 국민을 보호한다 라는 의무를 깨버리고 정당화 시킬 수 있을만한 말일까요?
이번 사건 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인 승재현위원의 말입니다.
“주최자가 없는 경우 1차적 책임은 지자체와 경찰이 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예견된 사고였는지, 예견됐다면 어떤 사전 조치를 했는지 등이 밝혀진 뒤에야 민형사상 책임 여부를 따져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쉽지만은 않을겁니다. 펨코에서 대부분의 여론은 지원금 주는것에 반대가 대다수더라도 국민전체로따지면 줄만하다는 여론도 있을것입니다. 그런사람들 역시 설득해서 개선시켜 나가야하는게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이런 사건이 있을때마다 한쪽방향에서서 그저 정부의 행위에대해 무턱대고 원색적으로 바라볼것이 아니라요.
그런 댓글들 볼때마다 그런시각이 정부가 내린 결정보다 더 감성적인게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이모든게 무의미하다 싶으시면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좆같은 대한민국을 떠나시는게 어떤지 하는 권유뿐이 드릴 말씀이 없네요...
지금당장 뭣같아도 우리나라는 내가 안뽑았더라도 선출된 그 누군가가 법을만들고 결정권자인 최고 수장이 되는 대의민주주의 국가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