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R논란: 그냥 이런 불이익있을수있다는것만 확실히 알고 나머지는 개인판단하에

그래서 cpr하지말라는거냐? 인데

그게 아니잖아.

cpr해서 이런이런 불이익이 있을수있다는것을 알자는거잖아.

그런 불이익이 있음을 알고나서 cpr하는것

vs 

단순한 선의로 cpr해줬는데, 좋게끝나면 다행이지만 나중에서야 그런 불이익을 받았다면?

불이익을 알았으면 첨부터 cpr을 안할 사람도 있었겠지?

결국 cpr하는것은 개인의 판단이잖아.

그럼 무슨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는지 알아보자.

1. 성추행으로 고소 받을 수도 있음.

실제로 소방공무원이 고소받은 사례도 있고.

한국에서 성관련 고소는 직장통보되어 직장잃는경우도 생기며

유죄추정원칙으로 진행된다.

나중에 무죄판결 받아도 이미 너의 인생은 다 거덜나있을 수도 있음

요즘은 무혐의로 끝나는 추세라고는 하는데 요즘 케이스는 난 아직 잘 모르겠음. 누가 댓으로 요즘은 죄다 무혐의로 끝나는지 알려주면 고맙겠다.

2. 사망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한 형사책임을 감면받는다고는하는데

- 고의 또는 과실을 판단하는건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긴하겠지만 결국 검사와 판사가 판단하고 결정함.

 검사도 공무원이라 유가족들의 울면서 감정적 호소를 할수도있고 민원등을 넣어서 기소할 수도 있고, 의료기관이 아닌곳에서 준비안된 개인이 행한 cpr이 정확한 절차대로 과실없이 보장도 없음.

- 형사책임이 없다는건 아니고 감면.

- 민사책임은 별개임.

3. 민형사상 책임에서 다 무죄를 받았어도 만약 그 피해자라고 우기는 사람 혹은 유가족들이 너의 직장 혹은 사업장에 와서 이사람은 나를 성추행했다, 이사람이 잘못 cpr을 해서 사람을 죽였다 라고 시위하면 너는 돈주고 합의를 하거나 이직 혹은 폐업할수밖에 없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이 글은 cpr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최악의 경우 cpr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수도있음을 알고나서 개인의 판단으로 cpr을 하고싶으면 하라는거야.

당연히 나도 누가 나와 우리 가족을 누군가가 cpr로 도와준다면 고맙고 감사함을 표하겠지만

만약 너의 가족이 누군가를 선의로 cpr해서 도와줬는데 오히려 고소하여 실직하고 인생망가진다면 말리겠지.

다들 선의로 좋은 나눔을 하는 사회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는경우도 있음을 알고 살아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