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정부안 확정
주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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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6
https://v.daum.net/v/20221006162225427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복지부로,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될 계획입니다.
대신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됩니다.
양성평등으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아동. 청소년. 노인 등 분산된 생애주기별 정책으로는 종합적 사회정책을 추진하기 곤란하고 부처 간 기능 중복 등 비효율도 문제라고 개편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도 신설합니다.
재외동포 수가 지난해 기준 732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이번에 빠진 우주항공청과 출입국이주관리청 신설은 연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3일 고위당정 협의와 어제 야당 설명 등을 거쳐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안대로 개편되면 18부·3처·19청·6위원회로 바뀝니다.
국무위원 수는 여가부가 1명 줄고 국가보훈부가 1명 늘어 18명이 유지됩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이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찬성하지만, 여가부 폐지에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정부조직 개편 방안의 국회 통과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